금융위 6차 보험개혁회의

대출금리 최대 0.2%P 내려

방카 판매제한규제도 완화

은행과 카드사에서 보험에 가입하기가 더 쉬워진다. 대리판매 채널의 특정사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계약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차주의 이자 부담이 연간 66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보험계약대출 이율이 낮아진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별도 대출 심사가 필요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차주가 선호한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 말 71조7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3년 새 60대 이상 차주의 대출이 4조원 증가하는 등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상품 이율이 기본금리가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과거 연 6~8% 수준의 고금리 상품을 계약한 고객은 자동으로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혁회의에서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금리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연 6% 이상의 고금리 상품 가입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이 연 330억~66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또 20년 묵은 방카슈랑스(은행),카드슈랑스(카드사) 등 보험 대리판매 규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5년부터 보험대리점 채널은 특정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제한받아왔는데,이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엔 은행에서 인기 보험 상품이 나와도 보험사별 판매 비중이 25%를 넘어서면 팔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은행의 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을 현행 대비 최대 3배 높일 예정이다. 올해 생명보험사 상품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33%로,손보사의 경우 75%까지 높여주는 것이다.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