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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현직 검사의 생생한 경험과 통찰…성폭력의 진실게임
2025-01-22 HaiPress
[사진출처=진영사] ‘성폭력의 진실게임-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5가지 도구’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오랜 기간 공판검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저자 위성국의 생생한 경험과 통찰을 담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녀의 성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될 것이다. 성폭력범죄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된다. 그에 비해 진실을 학인할 증거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형사재판은 증거 근거로 과거 범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성폭력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합의에 따른 성관계임에도 성폭행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죄를 짓고도 무죄판결을 받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과거의 진실을 재구성해 유무죄를 판단하는지 알아야 한다.
저자는 거짓주장이 난무하는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기준,즉 성인지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진술의 신빙성,피해자다움,고의,블랙아웃,과학적 증거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례 분류한 다음 각각의 사례를 다시 사건개요,쟁점,판결내용,해석 등 4단계로 체계적 분석을 시도했다.
다양한 성폭력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폭력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공격과 방어방법,법적 지식과 주의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