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대한요양병원 협회

요양병원 불법행위 근절 위해 맞손

2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 협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 <생명·손해보험협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 협회가 손을 잡고 협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세 협회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 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협회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일례로 브로커⋅병원이 공모해 환자를 알선하고 과다영수증을 발행한 뒤 발생한 의료비를 환자에게 페이백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사무장 요양병원을 6곳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결과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지난해 1382개로 13% 감소하였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명보험이 33%,손해보험이 27% 증가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각자의 영역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업권 간 상호 교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 협회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각 협회 공동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진료비 페이백,진료기록 조작,허위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한다. 요양병원협회 소속 요양병원에는 보험사기 근절 및 자정 노력을 위한 계도공문도 발송될 예정이다.

또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보 내용은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도 이뤄질 방침이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은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다.

이를 위해 각 협회는 보험사기 유형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불법행위 유형 분석 등을 통해 각 업권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필요시 관련 법령(의료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개정을 위한 상호협력도 추진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