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일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일부 법인들이 가상자산 현금화 및 투자 매매를 할 수 있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현물ETF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가상자산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단계 가상자산법을 포함한 규제 체계 논의 후에 현물ETF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올해 2분기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은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받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해 인건비와 세금 납부 등 경상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나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과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려면 2단계 입법과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범 허용되는 3,500여 개의 전문 투자자 법인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가상자산 거래에서 지나치게 시장을 과열시키거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거래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서는,매도 거래가 상반기부터 허용되지만 이용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매도 종목이 가격 하락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매각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고,매도를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철저히 점검하고,제3의 가상자산 보관 기관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하고,대상 법인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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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시드오픈리서치 “한국인 4명 중 1명은 가상자산 보유…미국인보다 많다”

• 해시드오픈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성인 4명 중 1명이 가상자산 보유,미국(19%)보다 높은 수치

• 30대(54%)와 40대(43%)의 투자 경험 비율 가장 높음. 뒤이어 20대(38.8%),50대(33.2%),60대(19.0%) 순

• 가상자산 투자 규모는 ‘100만 이상~500만원 미만’(25%) 가장 많고,‘50만원 미만’(20.5%),‘500만 이상~1000만원 미만’(15.2%),‘1000만 이상~5000만원 미만’(16.6%),‘1억원 이상’(3.6%)

• 투자자의 24.5%가 해외 거래소·DEX 이용,1억원 이상 보유자의 62.5%는 자산 절반 이상을 해외에 예치

• 투자 이유로는 ‘단기 고수익 기대’(51%)가 가장 많았으며,‘주변 추천’(47%),‘입출금 편리함’(39%),‘24시간 거래 가능’(23%) 등

빗썸·KB,제휴 개시 앞두고 한도계정 관리 룰 협의

• 빗썸·KB국민은행,기존 NH농협은행 고객에게 하루 500만원 한도 미적용 논란

• 업계 공통 룰(최초 입금 후 30일간 500만원 한도) 위반이라는 지적

• 빗썸은 은행연합회 지침엔 한도 명시 없어 사업자 재량이라는 입장

• 고객 확보 전략 차원에서 기존 고객 한도 제한 제외 결정

• 한편,빗썸은 강남N타워에 투자하며 삼원타워에서 사옥 이전 추진

“토큰 발행 계획 밝힐 수 없다”던 스토리,결국 토큰 출시…동시상장 러시

• 블록체인 기반 IP 프로젝트 ‘스토리’가 13일 자체 메인넷과 토큰(IP) 출시 예정

• 스토리는 창작자가 자신의 IP를 토큰화하고 블록체인상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토큰은 창작자 IP 토큰화 및 네트워크 보상 용도로 사용되며,총 발행량의 58.4%는 생태계와 커뮤니티에 배분

• 바이비트,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가 상장 공지 발표,빗썸은 거래 개시 시점을 ‘미정’으로 공지

• 최근 최초 상장 코인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 사례(무브먼트 등)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

• 빗썸은 유동성 확보와 변수 검토 후 거래 개시 시점 공지 예정

美 SEC,XRP ETF 승인 심사 시작할 전망

• SEC가 13일 그레이스케일과 NYSE 아르카의 XRP ETF 신청을 정식 심사할 가능성 제기

• XRP의 ETF 승인 여부는 SEC가 XRP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줄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

• NYSE 아르카는 지난달 ETF 승인 요청을 제출했으며,이는 그레이스케일의 XRP 투자신탁 재개와 연관됨

• 일반적으로 SEC는 신청서 접수 후 약 15일 이내에 심사 여부를 결정하므로,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

“밈코인은 美 SEC 규제 대상 아냐....필요하면 의회나 CFTC 개입할 수도”

•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밈코인이 SEC 관할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

• 피어스 위원은 의회가 밈코인을 다룰 수 있으며,CFTC가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

•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더리움과 달리 본질적 가치가 없는 밈코인을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에 반대

• 피어스의 발언은 강력한 규제 입장을 고수했던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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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