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수출 증가 기업 비중 42.5% 불과

1164 곳 중 669개社,수출 뒷걸음

글로벌 위기 속 바우처 일정 부분역할

기업들 “지원한도·절차 개선 시급”

유럽연합(EU)이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의 수출 지원 대책인 ‘수출바우처’ 사업이 헛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바우처를 통해 해외마케팅과 관세 자문 등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았지만,지원 받은 기업 10곳 중 6곳이 수출액이 감소했다.

14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7차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2023년 수출 지원을 받있던 1164개 기업 가운데 수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495개사로 집계됐다. 42.5%에 불과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했다.

수출바우처는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해 이를 해외마케팅,전시,통번역,인증,관세 자문 등 다양한 수출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자 작년 531억원이었던 해당 사업 예산을 올해(추경예산 포함) 1377억원으로 2.6배 상향 배정했다.

문제는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사업 첫해였던 2017년 지원 기업 231곳 중 수출액이 늘어난 기업은 141곳으로 61.0%에 달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41.7%까지 낮아졌다. 코트라는 “사업 초기 대비 중견 기업들의 참여가 줄고,내수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지원 확대가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수출바우처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00억원이 투입됐지만,정작 최근들의 지원기업의 수출액은 줄어 들고 있다”며 “코트라는 적극행정 기조에 발맞춰 전향적인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한국 전체 수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바우처 지원 기업 중 일부에서 수출이 증가했다면,오히려 ‘선방’한 것일 수는 있다. 또 현지 시장 개척,인증 취득,바이어 발굴 등은 당장 수출로 이어지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수출 성과가 실제 ‘단계 상승’으로 이어진 비율은 낮았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액에 따라 기업들을 내수기업(1000달러 미만),초보기업(1000달러 이상~10만달러 미만),유망기업(10만 달러 이상 100만달러 미만),성장기업(100만 달러 이상~500만 달러 미만),강소기업(500만 달러 이상~1000만 달러 미만),선도기업(1000만 달러 이상)으로 분류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정부 수출 지원 이후 다음 단계로 상향 이동한 기업은 107개인 반면,하락한 기업은 141개에 달했다.

일부 기업에 수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초기 수출 기업에 성과가 집중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2023년 기준 선도 기업은 지원 기업수가 408곳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수출액은 9.8% 감소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차순위인 강소기업과 성장기업의 수출액 역시 각각 0.6%,1.8% 감소했다.

수출액이 늘어난 기업들은 수출액 100만달러 미만 기업들에게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수출액 상위 기업들의 수출액 감소를 맞지 못하면서 전체 지원 기업들의 수출액은 2023년 기준 35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수출바우처가 기업의 실적 개선과 상위 단계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용역보고서에서 기업들은 수출 바우처 사업의 수출바우처사업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바우처 지원 한도 확대(17.4%)’,‘바우처 지원기업(수)확대(12.0%)’,‘참가 연한(졸업제) 폐지(12.0%)’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바우처 사용절차 간소화(8.5%)’,‘사후정산 범위 확대(7.6%)’ 등 바우처 사용과 정산 관련을 우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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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성과 저하의 구조적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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