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수은 자산 기금에 출연해 투자 문턱 낮춰

산업부,PCB 등 유용자원 유통 활성화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31 (연합뉴스)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공급망안정화 가금 내에 조성한다. 지금은 ‘폐기물’로 분류되는 쇄회로기판(PCB)·폐촉매 같은 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희토류 등이 원활하게 재자원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른바 ‘도시 광산’에서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한도 10조원 규모로 형성돼 있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안에 3500억원 규모의 공급망 전용 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중 1000억원은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이나 운송 인프라 등 분야에,2500억원은 핵심광물·에너지 부문에 투자된다.

기금이 집행하는 대출이나 투자의 허들도 낮아질 전망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달하는 수은이 자산을 직접 출연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 리스크를 더 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수은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손실이 날 경우 직접 이를 메꿔야 했다. 이 때문에 대출이나 안정적인 사업 위주로 기금이 운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제는 수은의 자산을 직접 출자할 수 있게 됨으로서 보다 리스크가 높은 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로도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대출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기금 출연도 허용해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그간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 재자원화 원료의 ‘순환자원’ 지정이 담겼다. 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와 같이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요 원료를 지금처럼 ‘폐기물’이 아닌,‘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서는 일본·미국·유럽연합(EU)처럼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희토류 수급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공공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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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는 철강,2차전지 소재,화학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니켈,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확보와 재자원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500억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내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에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금속 재자원화 및 순환자원 사업 부문이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순환자원 지정,관세 인하 검토,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은 재자원화 원료 확보,생산 공정 효율화,신기술 도입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희토류 및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관련된 공공비축 확대,해외 자원개발 투자 촉진 등 정책 방향은 글로벌 광물 조달 및 재자원화 사업 전략과 연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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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아연,은,금,인듐 등 비철금속 제련 및 재자원화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폐촉매,폐전자기기 등에서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시광산에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자원화 산업 육성 및 순환자원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금속 회수 및 재자원화 사업에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에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는 정책은 원재료 조달 다변화,신기술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관세 인하 검토는 재자원화 원료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공급망 리스크,친환경 정책 강화 등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재자원화 설비 확충과 신사업 진출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폐촉매 및 전자폐기물 재자원화 사업을 확대해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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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광산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폐촉매 등 순환자원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S의 금속 재자원화 및 소재 사업 부문이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망안정화펀드 신설,연구개발(R&D) 지원,관세 인하 검토 등은 LS가 추진 중인 재자원화 원료 확보,신기술 도입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희토류,구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정책은 LS의 글로벌 조달 및 소재 사업 전략과 연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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