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담배 규제

기재위 9년만에 통과했지만

12일 법사위서 다시 보류시켜

수입물량 98%가 중국산

청소년피해 심하지만 국회는 주저

올해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시켜 광고 등에서 동일한 규제를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서 막혔다. 지난 9월 도입 논의 후 9년 만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 입법이 늦어지며 청소년의 합성 니코틴 피해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는 기재위를 통과해 넘어온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따라 지난 36년간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해야 담배에 포함됐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최근 수 년간 청소년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지만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이 법의 통과를 가로막은 요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9월 기재위는 가까스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난히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였던 담배사업법 통과를 막은건 법사위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시행 후 제조 시점을 과세 기준 시점으로 삼으면 시행 전에 100년치를 만들어 둘 수도 있다”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성 니코틴 규제가 들어가긴 해야 한다.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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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KOSPI에 상장된 국내 최대 담배 제조 기업으로,궐련형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가향담배 등 다양한 담배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담배 제조 및 유통,해외 수출,신제품 개발 등이며,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생산·유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결정되어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향후 법안 통과 시 제품 라인업,유통 채널,세금 부과 등 사업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KT&G는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1위로,다양한 규제 변화에 대응해 사업 구조를 조정해 왔으며,최근에는 전자담배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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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NYSE에 상장된 글로벌 담배 제조사로,대표 브랜드인 말보로(Marlboro)를 비롯해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가열식 담배 등 다양한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역량과 글로벌 유통망,브랜드 파워가 주요 경쟁력입니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시켜 광고 등에서 동일한 규제를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국내외 전자담배 시장의 규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가열식·전자담배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어,각국의 규제 변화에 따라 제품의 유통,마케팅,세금 부과 등 사업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담배 산업은 각국의 규제 강화,소비자 건강 인식 변화,신제품 출시 경쟁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비연소 제품과 전자담배 사업을 확대하며,규제 변화에 대응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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