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을 초래하는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를 끊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한 것이다.

배 부총리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해킹 관련 현안 질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도 “국내외 유사 사례를 분석하며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해킹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해킹 영업정지’ 제재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민관합동조사단이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연내 2차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사고 관련 추가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카드 삭제,비밀번호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국민에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용의자로 언급된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와 관련된 질문에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긴 이른 단계”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KT에 대해 “위약금 면제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가 가능하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배 부총리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즉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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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국내 주요 통신사로서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인터넷,미디어,IT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대규모 고객 기반을 보유하며,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며,조사 결과 발표 후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등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KT의 보안 시스템과 위기관리 체계에 영향을 미치며,정부의 정보보호 강화 정책과 맞물려 기업 운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에 대한 불시 점검과 보안 투자 공개 의무화,CEO 책임 명문화 등 강력한 보안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KT는 이에 따른 대응과 보안 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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