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로

정보보호 투자·인력현황 공시 의무 확대

2027년 정보보호 공시부터 적용 추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매경DB] 정부가 전방위적 해킹 사고 대응과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현황과 전문 인력 현황,관련 인증 취득이나 이용자 정보보호 활동 등을 매년 집계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공시 의무 대상이 모든 상장사로 확장되는 것이다. 기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하루 사용자가 100만명을 넘는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이었다.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은 모두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들도 새롭게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제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금융회사,소기업,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도 삭제된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내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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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hynix Inc.는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판매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데이터센터·모바일·PC용 메모리 공급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생산 CAPA와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되는 제도 변화는 상장 반도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전문 인력,관련 인증,이용자 정보보호 활동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공공기관,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이 삭제되는 환경에서,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사이버 공격 증가,반도체 산업의 국가안보 이슈 부각은 대형 상장 제조사의 보안·컴플라이언스 부담과 대외 신뢰도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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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Corporation은 검색·포털,온라인 광고,커머스,클라우드,콘텐츠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종합 인터넷 기업으로,높은 MAU와 데이터 처리 역량,클라우드 인프라 및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현황,전문 인력 현황,관련 인증 취득,이용자 정보보호 활동 등을 매년 집계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이며,공시 의무 대상은 모든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연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또는 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 IT 서비스 기업에 한정되던 기존 기준이 삭제되고,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도 삭제되어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정부는 전방위적 해킹 사고 대응과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 유도와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NAVER는 상장 인터넷 기업으로서 다수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정보보호 투자,인력,이용자 정보보호 활동 등 IT 시스템 및 고객 데이터 보호 관련 활동에 대한 공시 체계 정비와 대응이 요구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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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Corp.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광고,모빌리티,콘텐츠,핀테크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며,국내에서 높은 이용자 기반과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를 보유한 인터넷 기업입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으로 확대되는 개정안 적용 시 Kakao는 상장사로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이용자 정보보호 활동 등을 매년 공시하는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기업 범주에 해당합니다.

공시 의무 강화와 공공기관,전자금융업자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편은 메신저,결제 등에서 다수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보안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Kakao의 IT 시스템 보안,서비스 운영 리스크 관리,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연계된 보안 거버넌스 체계 운영에 참고할 만한 제도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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