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한주형 기자]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영유아 2720명에 대해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선 결과,37명은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82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7월18일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생아 출생 사실을 알리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1일~2024년 7월 18일 태어났으나 정부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보건소 등이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한 13자리 ‘임시관리번호’만 남아 있는 272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의무기록,화장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사망을 확인한 영유아는 37명이었다. 이 가운데 4명은 경찰 수사로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했다. 나머지 33명은 병사 등으로 숨졌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은 828명이었다. 구체적 보면 ▲보호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공무원의 방문을 거부한 경우가 209건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건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입양한 경우 8건 등이었다. 이 중에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조사 과정 중 보호자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가 생존을 확인한 아동은 1716명이었다. 이 중 1293명은 조사가 끝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했고,166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다. 국외에서 출생신고 한 아동은 247명이었다. 보건소가 정보를 잘못 기입한 경우도 86건 있었다. 지자체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 76명에 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