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태에 유심 무상 교체 논의

1000억원 예상 과징금 부담까지

방송인 유재석이 지난 15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이동통신회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tvN 유튜브 채널 캡처]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유심(가입자식별장치·USIM) 무상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KT의 이동통신(MNO) 및 알뜰폰(MVNO) 가입자가 1700만명 이상임을 고려하면 13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참고하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KT가 관리하는 휴대폰 회선 수는 1370만4097개,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회선 수는 394만2403개다.

이에 따른 무상 교체 대상 유심은 총 1764만6500개로,소매가(7700원)를 반영하면 1358억7800만원을 넘어서는 교체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영업점 업무 지원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앞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한 SK텔레콤의 경우 4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댄 바 있다. 다만 이는 이론상 최대치일 뿐,실제로 몇 명의 가입자가 유심 교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통신당국의 제재 강화 결정도 KT에게는 부담이다. 과기정통부는 보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의거하면 사이버 위협 발생 이후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KT는 사흘이 지나서야 서버 침해 의심 정황을 신고했다. 피해 파악과 대책 마련의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업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해킹 사태와 관련된 지적을 듣고 있다. [뉴스1] SK텔레콤도 정보 관리 소홀과 유출 통지 지연으로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액(10조6700억원)을 기반으로 3200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됐지만,피해 구제 노력이 받아들여져 감경됐다.

KT의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액은 6조9599억원이다. 과징금은 최대 2087억원에 육박한다. 통신업계에서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일어났어도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SK텔레콤 대비 크지 않은 상황이라 KT에 1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책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T는 지난 21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확인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KT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전수 조사를 통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9월 10일까지 13개월 동안 불법 펨토셀 아이디(ID) 20개를 찾아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피해액은 2억4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불법 펨토셀로부터 통신 신호를 수신했던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KT는 수신자의 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휴대전화번호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KT는 이용 계약 해지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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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신 서비스 기업으로,이동통신(MNO)과 알뜰폰(MVNO) 서비스를 포함한 유무선 통신,인터넷,데이터,IT 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국망 인프라와 대규모 가입자 기반,ICT 융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T는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응해 17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검토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1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보안 규제 강화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심 교체,피해자 지원,보안 시스템 강화,영업점 업무 지원 등 KT의 운영 및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가 주요 경영 환경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정부의 규제 강화와 과징금 부과,경쟁사 사례 등이 KT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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